보편적정례검토
▲‘세 번째 기회: 북한 제3차 보편적정례검토 실행에 대하여’ 발간 및 세미나 현장. ⓒ김신의 기자
◈북한기도

1. [노동신문 다시보기] 북, 김정은을 ‘자애로운 어버이’로 선전

▶ 기사요약

노동신문은 11일자 사설에서 김정은에 대해 “그의 집권 12년은 당과 국가의 장성발전사에서 가장 성공적이고 위대한 승리의 기념비를 세운 성스러운 년대기”라며, “당중앙의 유일적 영도를 목숨으로 옹호 보위해야 한다”고 했다. 북한이 영원불패의 강대국으로 올라선 것은 김정은을 최고수위에 모셨기 때문이라고 선전했다. 그의 천재적 예지와 특출한 영도력으로 당과 국가의 진로를 환히 밝혀주었고 그의 대정치경륜이 펼쳐진 역사적 행정에서 주체혁명의 혈통이 꿋꿋이 이어지며 조선의 기적, 조선의 신화가 전설적 영웅서사시로 아로새겨지게 되었다고 했다. 사설은 그의 혁명업적이 당과 국가의 휘황한 미래를 기약하는 영원불멸할 기치라고 선전했지만, 이는 반인민적인 개인우상화의 극치로 봉건왕조체제에서나 가능한 신격화 행태다. 북한에서 김씨 일가의 우상화와 신격화는 엄격한 법과 제도를 통해 국가 차원에서 집행되는데, 당의 유일영도체계확립 10대원칙과 금수산태양궁전법이 그 핵심이다. 위반자는 육체적, 사회정치적 생명 모두를 박탈당한다. ‘통일전략연구소’ 이현웅 연구위원은 그러나 우상화 선전은 거짓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한계로 인해 세월이 갈수록 역효과만 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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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제목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사 42:8)

-오랫동안 북한에서 김일성을 칭하던 ‘태양’이라는 호칭을 최근에는 김정은에게 ‘주체 조선의 태양’으로 붙이고, 또한 갓 40세밖에 되지 않은 김정은을 자애로운 어버이로 떠받드는 웃지못할 일이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부디 김일성 일가 우상 숭배의 죄악을 강요당하는 북한 동포들을 긍휼히 여겨 주소서

-주님, 거짓에 기반한 우상화 선전은 과학기술이 발달된 이 시대에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북한 정권이 깨닫게 하소서. 북한 땅에도 속히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는 정상적인 지도자들과 정권이 세워지게 하소서

-김일성 주체사상과 김씨 일가 우상화 신격화 체제 및 3대 세습 독재정권이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4만여 개의 김일성 일가 동상들과 집집마다 걸린 초상화가 모두 철거되게 하소서

2.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北 주민 “속이 다 시원하다”

▶ 기사요약

유엔 인권이사회가 4일 북한의 조직적인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한 것과 관련, 북한 내부에서 “속이 다 시원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함경남도 함흥시의 40대 주민은, 사람들이 굶어죽고 병들어도 돈이 없어 치료도 못 받아 죽어가는데 TV나 신문에서는 행복한 사회주의 지상낙원이라며 참 뻔뻔하게 선전해왔다면서, 분통한 마음을 누르고 살아온 자신들을 대신해 목소리를 내주니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같다고 말했다. 다른 주민들이 이를 알면 겉으로 드러내진 못해도 속으로 굉장히 반길 것이라고 했다. 법관들부터 일반 주민들을 짐승 취급하고, 365일 직장에 나가 일하고 한 푼도 받지 못해도 불만을 표출하지 못하며, 친인척이 정치범이 되면 영문도 모른 채 하루아침에 오지로 추방되어도 억울한 티를 내지 못한다고 토로했다. 다만 국가에 충성심이 있는 주민들은 결의안 채택을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의 반공화국 모략 책동으로 믿을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 김선경 북한 외무성 국제기구담당 부상은 5일 담화에서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이 조작한 반공화국 ‘인권결의’ 채택 놀음을 엄중한 자주권 침해, 내정간섭 행위로 낙인하며 단호히 규탄 배격한다”고 밝혔다. 북한인권결의안은 2003년부터 올해까지 22년 연속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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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제목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잠 31:8)

-4일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의 조직적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을 22년째 연속 채택하였습니다. 독재정권의 감시와 통제 하에 있는 북한 주민들을 대신해 한국교회와 국제사회가 더욱 목소리를 냄으로, 북한의 반인도적 인권침해가 사라지게 하소서

-세계 10대 종교로 선정된 북한의 김일성 주체사상과 우상화·신격화 체제, 3대 세습 독재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2600만 북한 동포들을 북한이라는 거대한 감옥에서 해방시켜 주소서. 북한 땅을 가나안 땅과 같이 회복시켜 주소서

-중국 정부가 유엔 고문방지협약을 준수함으로 탈북민 강제북송을 중단하게 하소서

3. “북한, 생물학 무기 적극 개발 가능성… 사용 문턱 다른 나라보다 낮을 수도”

▶ 기사요약

미 국무부는 북한이 생물학 무기의 생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유전공학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역량도 있다고 전했다. 북한의 생물학 무기 사용 문턱이 다른 나라보다 낮을 수 있다는 진단도 나왔다. 컨트리맨 전 국무부 군축·국제안보 차관대행은 북한이 남북 간 군사 충돌시 다양한 모든 무기를 사용하는 데 거리낌이 없을 것이며, 상황이 허락되면 생물학 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핵무기 사용과 관련해 내놓는 수사적 표현과 김정남 암살에 고도의 화학무기를 사용한 점을 거론했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생물학 무기를 유전공학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는 국무부 보고서 내용에 주목하며 이는 기존의 백신이나 항생제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의미에서 더 큰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생물학 무기가 상대에 대한 은밀한 공격을 자행하고자 하는 북한 정권의 속성에 부합한다고 밝혔고,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북한의 비재래식 대량살상 무기 중 생물학 무기가 가장 탐지가 어렵다고 전했다. 해리스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비확산·수출통제국장은 한·미 두 나라가 생물학 무기에 대한 탐지 역량을 키우고 백신을 비롯해 생물학 작용제에 대한 의료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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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제목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시 127:1)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이 중단되게 하시고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생화학 무기, 생물학 무기 등 모든 공격 무기들이 무력화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소서. 대한민국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사이버공격, 심리전 등 각종 안보 위협들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소서

-북한의 생물학 무기 위협에 대응해 한·미를 비롯한 유관국들의 긴밀한 공조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국제사회가 실효성 있는 억제책을 마련하게 하소서

◈국가기도

1. 국회의원 당선인 29%가 개신교인… “악법 저지 방파제 될 것”

▶ 기사요약

4·10총선 국회의원 당선인 300명 가운데 87명(29%)이 개신교 크리스천으로, 전체 국민의 20% 정도인 개신교인 비율보다 높다. 정당별로는 지역구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56명, 국민의힘 25명이다. 비례대표 후보 가운데는 더불어민주연합(1명)과 국민의미래(4명) 조국혁신당(1명) 등 총 6명의 당선인이 나왔다. 국민일보자문위원회 위원장인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는 기독 당선인들에게 겸손과 화합의 정치를 요청했다. 그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이념보다 크신 분”이라며 “한국교회는 총선 결과에 상관없이 상처 난 사람을 싸매주고 서로를 위한 기도를 이어가야 한다”고 권면했다. 자문위 부위원장인 신길교회 이기용 목사는 “기독 정치인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주님 말씀을 의정 활동에서도 펼쳐 달라”고 요청했다. 기독 당선인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동성혼 합법화 법안 등 악법의 제정을 막으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성원 당선인은 제22대 국회에서 사이비 종교 규제법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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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제목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대하 19:7)

-제22대 국회를 하나님께서 친히 관할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인사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기독교인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먼저 모두 구원 얻는 하나님의 자녀요 진실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은혜를 얻게 하소서. 기독 의원들이 여야 구분 없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기도함으로, 주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입법 활동을 하게 하소서

-기독 의원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의와 진리를 행하며, 반성경적인 법과 제도를 막아내게 하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동성결혼 합법화를 막아서고, 올바른 낙태법 및 사이비 종교 규제법의 제정에 헌신하게 하소서. 이를 위해 한국교회가 더욱 깨어 기도하게 하소서

2. 尹 총리·비서실장 인사 원점 재검토… "신속보다 신중"

▶ 기사요약

윤 대통령이 총선 이후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 등 후임 인선을 두고 여전히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의 남은 3년 임기 동안 초거대 야당과 대화 가교의 역할을 할 인사를 찾아야 하는 상황에서 섣부르게 인사를 단행하기보다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최적의 인물을 찾기 위해 장고의 시간을 갖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인사를 두고 비선 논란까지 일어난 데다, 이관섭 비서실장을 포함해 대통령실 실장·수석비서관급 인사들이 모두 사의를 표명한 상황에서 조속한 후속 인사가 있어야만 향후 정책 방향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이에 야당 동의가 필요 없는 비서실장 인선부터 시작될 거라는 분석이 제기되는데, 현재 비서실장으로는 장제원 의원,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등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고 일각에서는 국회부의장 출신인 정진석 의원과 이정현 전 의원도 거론되고 있다. 총리 후보로는 권영세 의원, 주호영 의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야권 출신의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호명되고 있고, 일각에서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오연천 전 서울대 총장 등도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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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제목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잠 11:14)

-대통령이 올바른 인선을 하기 위해 주님께 마음과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합당한 일꾼들을 세우게 하소서

-요셉, 다니엘과 같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충성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국무총리, 장관, 비서실장, 대통령실 분야별 수석 등이 세워지게 하소서. 그리하여 정부가 민생을 잘 돌보고 국정을 바르게 운영함으로 이 나라가 복을 받게 하소서

-거룩한 나라, 복음통일, 선교한국을 이루는 올바른 인선을 하게 하소서

3. 한 총리 “내년도 의대 증원 50~100% 내 자율모집…국립대 건의 수용”

▶ 기사요약

내년에 한정해 의과대학이 증원 인원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 모집 인원을 정할 수 있게 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각 대학은 4월말까지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인원을 결정하고,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도 2천 명 증원내용을 반영해 확정·발표해야 한다.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증원 규모를 일부 조정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일부 비수도권 국립대의 건의를 전격 수용한 데 따른 조치이다. 국민과 환자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판단과 함께, 의대생 보호와 의료현장의 갈등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한 총리는 밝혔다. 증원 규모에 대한 의료계 내부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았으나, 정부는 지금이라도 의료계가 과학적·합리적 단일안을 제시한다면 언제라도 열린 자세로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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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제목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잠 15:22)

-정부가 한발 물러나 내년에 한해 의대가 기존 증원 인원의 50-10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 인원을 정하도록 발표했으나, 의료계는 냉랭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와 의사들이 서로 열린 마음으로 대화의 장을 마련하게 하심으로, 갈등이 해소되고 의료계의 혼란이 종식되게 하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대통령과 관계자들이 의료개혁과 의료공백 상황에 대해 겸손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이 사태가 바르게 해결되게 하소서

-합당한 의료개혁이 진행됨으로 우리나라의 열악한 필수의료 분야와 지역 편중 의료 문제가 해결되게 하소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며, 의료현장에서 일하는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료개혁이 실효성 있게 하소서

-이 모든 과정 안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희생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속히 의료계가 정상화되게 하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