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성혁명·가족해체·자유억압 등 5개 그룹 70개 법안
대표 발의자에게 2점, 공동 발의자에게 1점 부여
정당별로 민주 178명(98%), 국힘 45명(42%)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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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평 법정책연구소가 16일 발표한 ‘악법 발의자 종합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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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차별금지법안, 비혼출산 합법화 법안, 낙태 합법화 법안 등은 건강한 가정과 성윤리를 무너뜨리며 한국사회를 혼란에 빠뜨릴 주범으로 지목됐다. 이러한 법안들을 앞장서 발의하거나 그에 동참한 이들의 현황과 순위가 공개됐다.
자평 법정책연구소는 16일 오후 3시 30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제21대 국회 악법 발의자 순위 발표회를 열었다. 그 결과 종합 순위 최고점자는 권인숙 의원(민주당)이었으며, 강민정(민주당), 이수진(민주당), 윤미향(무소속), 장혜영(정의당) 의원 등이 최상위에 랭크됐다.
순위 발표를 준비하며 연구소는 21대 국회에 발의된 법률안 중 악법들을 ①성혁명 악법 ②가족해체 악법 ③생명파괴 악법 ④표현의 자유 억압 악법 ⑤친권 침해 악법 등 5개 그룹으로 나눠, 해당되는 법률안 총 70개를 선정했다.
순위 선정은 5개 그룹에 해당되는 세부 법안들의 대표 발의자에게 2점, 공동 발의자에게 1점을 부여해 산정했으며, 이를 토대로 그룹별, 종합 순위를 각각 발표했다. 악법 발의 정당 분포와 비율도 포함했다.
1그룹 ‘성혁명 악법’에는 차별금지법안과 평등법안, 인권정책기본법안, 군형법 개정안, 아동복지법 개정안, 성인지교육지원법안 등 유사 차별금지법으로 불리는 법안들이나 군대 내 동성애 합법화, 성평등·젠더이데올로기 법제화와 관련 법안이 포함됐다. 이 그룹 순위는 권인숙(민주당), 강민정(민주당), 이수진(민주당), 박주민(민주당)·윤미향(무소속), 최혜영(민주당) 의원 순이었다.
2그룹 ‘가족 해체 악법’은 생활동반자관계법, 민법 개정안,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모자보건법 개정안 등 비혼동거 합법, 동성혼 합법, 비혼출산 합법 등에 대한 법률이 묶였다. 이 그룹에서는 장혜영(정의당)·강민정(민주당)·정춘숙(민주당), 윤미향(무소속), 용혜인(기본소득당), 최강욱(민주당) 의원 순으로 발의에 앞장섰다.
3그룹 ‘생명 파괴 악법’은 형법 개정안(낙태죄 폐지), 모자보건법(임산부 단독 결정으로 무제한 낙태 허용), 연명의료결정법(의사 조력자살 합법 등) 등이 포함됐으며, 권인숙(민주당), 이은주(정의당)·이수진(민주당), 장혜영(정의당)·윤미향(무소속)·남인순(민주당)·양이원영(민주당), 심상정(정의당) 의원 등이 상위에 랭크됐다.
4그룹 ‘표현의 자유 억압 악법’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동성애·성전환 등 건전한 비판 금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혐오 또는 증오를 이유로 집회 시위 제한) 등이 포함됐으며, 김상희(민주당), 신정훈(민주당), 홍성국(민주당) 의원이 공동으로 1위를 차지했다.
5그룹 ‘친권 침해 악법’에는 교원지위법 개정안(동성애·성전환 옹호 교육에 학부모 민원을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간주) 등이 포함됐으며, 강민정·김영호·김용민·문정복·민형배·서동용(이상 민주당) 의원이 적극 참여했다.
이를 종합한 악법 발의자 최종 순위는 권인숙(39점), 강민정(29점), 이수진·윤미향(24점), 장혜영(20점), 박주민(19점), 용혜인·남인순·양이원영(18점), 이은주(17점), 김상희·민형배·유정주(16점), 류호정·정춘숙·김정호·최강욱(15점), 최혜영(14점) 순이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178명, 국민의힘 45명, 정의당 6명, 기본소득당 1명(모두 탈당 의원 포함)이 발의에 동참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체 중 98%가, 국민의힘은 전체 중 42%가 발의에 참여했다. 대표발의자만 한정하면 더불어민주당이 57개, 정의당 9개, 국민의힘 3개, 기본소득당 1개였다.
이날 발표에는 전혜성 사무총장(바른인권여성연합), 길원평 교수(한동대 석좌교수), 윤용근 변호사(법무법인 엘플러스), 이상현 교수(숭실대),연취현 변호사(법률사무소 와이), 신효성 책임연구원(법학박사), 전윤성 연구실장(미국변호사)이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