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북송 중국 대사관
▲최근 기자회견 후 중국대사관 측에 성명서를 전달하고 있다. ⓒ크투 DB
◈북한기도

1.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강제북송 책임자로 중국 명시해야”

▶ 기사요약

한변(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이 설립한 ‘탈북민 강제북송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2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한국 정부 단독으로는 이 문제의 해결이 어렵기에 강제북송 피해자들과 함께 직접 유엔과 워싱턴을 방문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과 미국에 강제북송 중단 촉구 캠페인에 동참할 것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변 명예회장 김태훈 변호사는 지금까지 단순히 주변국 또는 제3국으로 표현해온 것과 달리 이번에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강제북송 책임자로 중국을 명시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북송이 계속된다면 중국의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 박탈 운동을 벌일 계획”이라며 그는 “전례 없는 중국의 대규모 북송 사태를 맞아 획기적인 외교 전환점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이 자리에서는 여러 강제북송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증언 행사도 진행됐는데, 지난 10년간 북한인권을 위한 활동을 해오고있으며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인 이한별 씨가 정치범수용소에 있는 오빠에 대해 증언했다. 또 다른 증인은 미성년의 나이에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간 아들의 이야기를 전하며 “사랑하는 아들을 단 한 번만이라도 끌어안고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탈북민 강제북송 비상대책위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와 워싱턴DC 미 의회 방문 등을 위해 5일 미국으로 출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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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제목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잠24:11)

-이번 주간 미국 워싱턴 D.C.와 UN 본부를 방문하는 태영호 의원과 김태훈 변호사, 그리고 이한별 인권위원을 비롯한 강제북송 피해 증인(탈북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심으로,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이 중단되게 하소서.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탈북민 강제북송 책임자로 중국이 명기됨으로 중국 정부와 시진핑이 인권 유린국의 오명을 얻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여 앞으로 탈북민 강제송환 정책을 폐기하게 하소서. 중국에 억류된 탈북민들이 추가 강제 송환되지 않도록 지켜주소서.

-중국의 탈북민들과 강제 북송된 이들의 가난한 심령에 주님께서 찾아가주소서. 예비하신 복음의 통로를 통해 복음을 전해듣고 예수님 믿게 하소서.

-거대한 감옥과 같은 북한 땅을 속히 자유민주주의 복음 통일로 해방하셔서 더 이상 북한 주민들이 목숨걸고 탈북하는 일도 그리고 “강제북송 반대”를 외칠 일도 없게 하소서.

2. 中 파견된 北 노동자들, 퇴근 후 속눈썹 제작 부업 나서

▶ 기사요약

중국 랴오닝성의 한 의류 공장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당국에 상납 후 남은 돈으로는 생활이 어려워 퇴근 후 3시간씩 속눈썹 제작 부업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곳 북한 노동자들의 월급은 2800위안으로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약 50만원이고, 북한 당국에 헌납하면 남는 돈은 많아야 1000위안(한화 약 18만원) 정도라고 한다. 이것으로는 생필품 구매도 어려워, 여성 노동자들은 위생용품을 살 돈마저 아끼려 천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한다. 소식통은 “북한 노동자들이 퇴근 후 부업하는 것은 당국에 보고하지 않기 때문에 임금을 떼이지 않고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전했다. 랴오닝성의 의류 공장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은 오전 8시에 출근해 오후 7시에 퇴근한 후 3시간씩 속눈썹 만드는 부업을 하는데, 이때 쓰이는 풀이 독성이 강해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거나 구토 증세를 보이는 등 여러 고통을 호소한다는 게 소식통의 이야기다. “풀도 한국산을 쓰면 아무런 부작용이 없지만 가격이 비싸 싸게 구매할 수 있는 중국산을 사용하는 것”이라며 “북한 노동자들은 이렇게 고통에 시달리면서도 병원에 가면 또 돈을 쓰게 되고 그렇게 되면 힘들게 부업한 의미도 없어지니 고통을 참아가며 속눈썹을 제작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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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제목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시12:5)

-전 세계 노예지수 1위인 북한의 모든 착취당하는 주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해외에서 하루 종일 중노동을 하고도 저임금 및 임금의 60-70% 강제 상납으로 인해 기본적 생활이 불가능한 처지에 있는, 그리하여 밤에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구토와 두드러기 등의 증상을 유발하는 속눈썹 제작 부업에 내몰리는 북한 노동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소서.

-주민들을 체제 유지의 수단이자 착취의 대상으로 여기는 북한의 전체주의 3대 세습 독재 정권이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북녘 땅에도 주민들의 민생을 살피고 주민들의 의식주를 최우선으로 공급하는 올바른 정권과 지도자들이 속히 세워지게 하소서.

3. 北 경공업 전시회에 김정은 사진 200여개 설치… "위민헌신의 세계"

▶ 기사요약

노동신문은 "지난 25일부터 진행 중인 경공업 제품 전시회 '경공업 발전 -2023'엔 경공업 부문 사업을 지도하는 김정은 총비서의 영상 사진 문헌이 200상이나 있다"고 31일 선전했다. 올해 전시회엔 북한 전역 550여개 단위에서 개발·생산한 670여종 1만2000여 가지 제품이 전시됐고, 특히 김정은의 이른바 '위민헌신'을 적극 선전하고 있다. 전시회 개막식이 열린 중앙홀엔 학생용 가방을 살펴보며 환하게 웃고 있는 김 총비서의 대형 사진이 설치돼 있다. 신문은 김정은이 불철주야 현지 지도로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투쟁을 이끌었다고 치켜세우며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 바쳐온 노고와 심혈이 어려 있다"고 전했다. 북한은 최근 김 총비서를 형상화한 모자이크 벽화를 그가 현지 지도했던 현장 곳곳에 설치하고 있다. 이번 경공업 전시회에 그의 대형 사진을 설치한 것도 이와 마찬가지로 최고지도자 김 총비서의 권위와 위상을 높이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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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제목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호8:4)

-북한 독재자 김정은이 선대보다도 더 일찍, 더 강력하게 우상화·신격화 작업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체제 선전과 각종 우상화 교육으로 주민들을 세뇌하고 기만하는 북한 사회가 변화되게 하소서. 북한 주민들 사이에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들이 유입됨으로 이들에게 자유 및 인권에 대한 의식과 북한 실상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게 하소서.

-지금 이 시각에도 주민들을 착취하고 인권 탄압과 살인 독재 만행을 자행하고 있는 북한 3대 세습 독재정권의 우상화 신격화 체제가 속히 종식되게 하소서. 북녘 땅에도 진정으로 주민들의 삶을 존중하는 올바른 지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자유민주주의 복음 통일을 속히 이루어주소서.

◈국가기도

1. 美 조지아주 대법원, ‘심장 박동 시 낙태금지법’ 승인

▶ 기사요약

미국 조지아주 대법원이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 임신 6주 이후부터 낙태 시술을 금지하는 심장박동법을 지지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조지아주 대법원은 지난주 6 대 1 판결로 주정부의 ‘살아 있는 유아 공정성 및 평등법’(Living Infants Fairness and Equality, 이하 LIFE)을 지지했다. 이로써 주 대법원은 2022년 11월 주정부에게 LIFE 법을 시행하지 못하게 한 풀턴 카운티 고등법원 판사 로버트 맥버니의 하급심 판결을 뒤집었다. 이 법은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된 후에 대부분의 낙태를 금지하지만, 강간이나 근친상간, 또는 산모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경우에는 낙태를 허용한다. 이 법은 조지아주 의회에서 2019년에 통과됐으나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한 미 연방대법원의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로 인해, 하급심은 이를 위헌으로 결론 내렸다. 하지만 2022년 연방대법원이 ‘돕스 대 잭슨여성보건기구’ 사건을 판결하며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었다. 태아 생명 옹호단체의 대넨펠서 회장에 따르면 미국 전체 주 중 절반이 현재 “새로운 돕스 시대”에 태아 생명 보호법을 시행중이고, 조지아 주의 LIFE 법이 연간 2만 55명의 태아를 낙태로부터 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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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제목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시139:13, 16)

-미국에서 지난해 낙태권을 부인하는 연방대법원 판결이 난 이후 태아 생명을 보호하는 법을 시행하는 주들이 점점 늘어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현재 2019년 형법상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공백 상태로, 임신 34주에 낙태해서 태아를 죽여도 낙태에 대해서는 죄를 물을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내년 4월 10일 총선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태아의 생명권을 존중하는 국회의원들이 다수 선출되게 하셔서 말 못하는 작은 자, 태아의 생명을 지켜내는 낙태법 개정안이 제정되게 하소서.

-성도들부터 모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낙태가 주님 앞에 ‘살인’임을 깨닫게 하소서. 무지로 인해 낙태를 범하는 성도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교회가 기도하며 가르치게 하소서.

-주님, 저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하신 말씀을 따르기 원합니다. 낙태를 ‘임신중단’이라 부르며 마치 이것을 여성 인권 관련 어젠다인 것처럼 왜곡하는 반생명주의 흐름에 대해, 우리의 다음세대가 진리를 옳게 분별할 수 있게 하는 올바른 생명윤리교육과 문화 컨텐츠들이 만들어지게 하소서.

-많은 프로라이퍼들이 양성되어 우리 사회에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가 심겨지고 낙태를 막아내는 일에 쓰임받게 하소서.

2. "탈북어민 살아 있지 못할 것 vs 북송이 공익 가치 더 부합"

▶ 기사요약

탈북어민을 강제로 북송한 혐의를 받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1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관련 첫 공판에 출석했다. 피고인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사실관계가 틀리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정 전 실장 등은 이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당시 결정이 적절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검찰은 "탈북어민은 송환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들은 귀순 의사가 명백했고 강제 북송에 대한 법적 근거와 선례가 없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유엔고문방지협약 가입국이자 실질적 사형 폐지국, 문명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공소사실에 적시된 바와 같이 케이블 타이로 손발을 묶어 강제 북송한 사실이 정당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탈북어민들은) 북한이탈주민보호법에 따라 권리가 보호돼야 하고 지원까지 받아야 하는데도 모두 다 박탈당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피고인들이 우리 사회를 흉악 범죄자로부터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탈북어민들의 생명·신체에 직접적 위기를 야기한 것은 자유주의·법치주의 국가인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된다"라며 "이들의 흉악 범죄가 사실이더라도 국내 형사 사법 시스템으로 위험을 통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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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제목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신1:17)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하여 감추인 것이 있다면 빛 가운데 다 드러나게 하소서.

-강제 북송된 두 명의 탈북어민들을 신원하여 주소서. 재판부가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판결을 내림으로 사법정의가 실현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소서.

3. 이제 5개월 앞 총선… 잇따라 총선기획단 발족

▶ 기사요약

여야가 내년 4월 총선을 총괄할 총선기획단 출범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총선 준비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조정식 총선기획단장을 비롯한 13명의 명단을 발표했고, 국민의힘은 총선기획단과 인재영입위원회를 동시에 출범시킨다. 5개월 앞으로 다가온 22대 총선의 민주당 총선기획단장에 조정식 사무총장이 선임됐다. 총선기획단은 현역 의원 9명과 원외 인사 4명으로 구성됐고, 청년과 여성 비중이 30% 이상이라고 민주당은 설명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청년과 여성의 눈높이에서 민주당이 가야 할 길에 대한 의견 제시, 또 미래 지향적인 총선 기조, 이런 설정에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찾은 데 이어, 대통령실과 당에 쓴소리를 내고 있는 유승민 전 의원을 만나는 등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혁신위는 1호 혁신안 '징계자 대사면'에 이어 2호 혁신안을 조만간 발표할 방침인데, 동일 지역구 3선 제한과 불체포특권 포기 등이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 총선기획단은 이만희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현역 의원들 위주로 꾸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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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제목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딤전2:1~4)

-내년 총선과 관련하여 언론을 통한 여론조작이나 투개표 시스템 조작 등 어떤 종류의 부정도 없게 하시고, 투명하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게 하소서. 선거 시행에 있어서 전 과정에 합리적 개선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4월 10일 제22대 총선을 통해 거룩한 대한민국을 세우고 자유민주주의 복음 통일을 이룰, 하나님 기뻐하시는 국회의원들이 세워지게 하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