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가운데)이 박진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외교부
◈북한기도

1. 명절 배려라며 전기 보내주고는 별안간 전기검열 들이쳐

▶ 기사요약

정권 수립 75주년, 소위 9·9절을 맞아 평안북도가 도내 시, 군들에 ‘명절 전기’를 공급해놓고 당일 저녁 별안간 전기검열을 진행해 주민들의 불만을 산 것으로 전해졌다. 데일리NK 소식통에 따르면 24시간 전기를 정상적으로 공급하지 못하는 도내 열악한 전기 사정에도, 9월 9일에만은 특별히 명절 배려라며 전기를 공급하도록 했고, 이에 주민들은 명절 공급으로 평소보다 더 오래 전기가 들어오자 상당히 기뻐했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저녁 5시부터 8시 사이 신의주시 백운동, 친선동을 비롯한 여러 동에서는 인민반장이 동행한 시 배전부의 전기검열이 예고도 없이 진행되면서 한가롭던 주민들의 휴식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그 뿐 아니라 온열매트 같은 주민들의 전기제품까지 회수해 가기도 했다. 같은 인민반에서도 시 배전부 검열원들과 친분이 있는 집이나 간부 집들은 검열에서 제외됐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주민들 속에 불만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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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제목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호8:4)

-지하자원이 풍부하고 핵 기술까지 가졌다는 북한에서 일반 주민들은 전기도 자유롭게 쓰지 못해 명절 선물로나 장시간 전기 사용이 가능하고, 그나마도 불시의 전기검열로 9·9절 명절의 휴식도 온전히 누리지 못했습니다. 주민들을 노예처럼 통제하는 북한 3대 세습 독재정권이 종식되고 북한 땅에 주민들을 존중하고 섬기는 올바른 지도자들과 정권이 세워지게 하소서.

-북한이 핵, 미사일, 각종 생화학무기 등 살상무기 개발과 김씨 일가 신격화 우상화 작업에 쏟아붓는 재정을 주민들의 민생을 돌보고 의식주를 공급하는 일에 사용하게 하소서.

2. “북, 30년 걸친 미국과 관계 정상화 노력 포기”

▶ 기사요약

이번 북·러 회담을 두고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근본적 정책 변화의 결과로,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한 30년간의 노력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들은 북한이 1990년부터 2019년까지 얼마나 끈질기게 관계 정상화를 추구했는지 이해해야만 현재 정책 변화의 깊은 뜻과 향후 변화의 전조를 이해할 수 있다고 했다. 냉전이 끝날 무렵 통치 왕조 창시자 김일성은 붕괴하는 소련과 고압적 중국의 그늘에서 벗어나는 정책을 공식화했고, 김정일도 이를 이어받아 대미관계 정상화와 핵개발 병진 노선을 채택했다. 김정은 역시 핵·미사일 프로그램 고도화와 대미 협상을 병행했으나, 2019년 하노이 북·미 회담 실패 후 근본적 변화를 모색해 2022년 3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라고 주장한 미사일을 처음 발사함으로 북·미 간 비핵화 합의를 깼다.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을 기점으로 북·러 관계에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과거 북·러 회담이 외교적 과시의 목적이었다면, 이번엔 실질적 무기 거래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표도르 테르티츠키 국민대 연구교수는 “협상이 성사된다면 1990년에 시작된 북·러 관계의 한 시대가 진짜로 끝나는 것”이라며 “러시아가 북한에서 군수품을 받는 대가로 가치 있는 것을 제공하는 거래가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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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제목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대하14:11)

-북·러의 모든 악한 연합과 도모가 무산되게 하소서. 대한민국을 북·러의 핵과 첨단 무기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유민주주의 복음 통일을 속히 이루게 하소서.

-북·러 관계가 밀접해지면서 그동안 순조롭게 진행되던 러시아 내 탈북민들의 한국행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러시아 내 탈북민들이 조작된 살인 혐의 등으로 체포돼 북한에 강제 송환되지 않게 하소서. 무엇보다 중국과 같은 강제 북송 상황이 러시아에서 벌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소서.

-북·러의 무기 거래로 우크라이나의 전쟁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지켜주소서. 고통당하는 무고한 우크라이나 시민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주시고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소서.

3. 북한인권법 주도했던 브라운백 前 의원 “中 억류 탈북민 2500명… 강제 북송 막아야”

▶ 기사요약

3박4일 일정으로 방한한 샘 브라운백 전 미 상원의원은 5일 중국 정부가 자국에 억류된 2,500여 명의 탈북민을 강제 북송하지 못하도록 국제사회가 다 같이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탈북민들이 중국 등에 도착하면 선교사들과의 접촉으로 종교를 갖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이 북한에 강제 송환되는 순간부터 종교적 자유를 박탈당한다”면서 “북한은 종교 자체가 금지된 세계 최악의 종교적 자유 침해국이고 북한 인권 문제는 이제부터 종교적 자유 문제에 집중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브라운백 전 상원의원은 공화당 소속으로 1995~2011년 미 상·하원 의원을, 이후 2018년까지 캔자스 주지사를,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국무부 종교자유 담당 대사를 지냈다. 비영리단체 ‘종교적 자유를 위한 국가 위원회’ 의장이기도 한 그는 상원의원 시절인 2004년 북한인권법 제정을 주도했고, 미 의회와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으로 탈북민 및 북한 인권 문제 개선을 촉구해왔다. 그는 세계 최대 선교사 파견국인 한국의 정부가 종교적 자유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더욱 목소리를 내주길 바란다면서, 아울러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선교사들의 석방을 촉구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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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제목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잠24:11)

-주님, 중국에 억류된 우리 탈북민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 그리고 교회가 더 강경한 목소리를 내게 하시고, 중국의 마음을 움직여주셔서 탈북민들을 강제 북송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소서.

-중국에 억류된 탈북민들이 속히 유엔 난민 지위를 얻게 하셔서, 그들의 자유와 생명, 인권이 보호되게 하시고 특히 신앙의 자유가 억압받지 않게 하소서. 강제 북송의 위기 가운데 처한 탈북민들이 복음 듣고 예수 믿어 영육 간 구원 받게 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하심으로 마음에 평강을 얻게 하소서.

-북한에 억류된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님들과 고현철·김원호·함진우 탈북민들이 애타게 기다리는 한국교회와 가족의 품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하소서. 우리 정부가 이 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게 하소서.

◈국가기도

1. 보호출산제, 낙태 허용 독소조항 포함돼

▶ 기사요약

임신부가 병원에서 익명으로 아이를 낳은 뒤 지자체에 인도할 수 있게 하는 '보호출산제'가 지난달 25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전문가들은 태아의 생명을 지키는 데 한 걸음 나아갔다며 환영하면서도, 낙태 허용 범위를 명시하는 모자보건법 14조가 법안 내용에 포함된 것에 우려하고 있다. 보호출산제는 ‘출생통보제’로 인한 산모의 병원 밖 출산, 낙태율 증가 등 부작용 예방을 위해 마련됐지만, 낙태 허용 조항이 포함돼 취지가 무색해졌다. 가톨릭의대 김찬주 교수는 “산모와 영유아 건강 증진 명목으로 들어간 조항이니만큼 이후 안전하게 낙태할 수 있는 병원 정보나 그 비용까지 국가가 부담해줄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프로라이프의사회장 차희제 원장도 “은근슬쩍 낙태 합법화를 추진하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며 “낙태죄 후속 입법을 앞둔 지금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생명경시 풍조를 바로잡을 기회”라고 밝혔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는 “모자보건법 14조가 법안에 포함된 사안은 위기 임산부에게 현재의 지원책들을 우선 안내하고, 그럼에도 아이를 도저히 낳을 수 없다고 하는 경우 병원 밖 출산을 하지 않도록 낙태의 허용 범위에 대해 알려주는 최소한의 정보 제공”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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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제목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렘1:5)

-보호출산제는 산모의 안전한 출산과 양육환경을 보장함으로써 여성뿐 아니라 태아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입법 취지가 온당히 관철돼 산모와 영유아 모두의 생명을 지키는 제도로 자리매김하게 하소서.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현재 관련법이 공백 상태로 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태아의 생명권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는 국회의원들이 다수 선출되어, 태아의 생명을 살리는 낙태법이 속히 제정되게 하소서.

2. 한·미, 안보와 가치 동맹… 한국의 국제관계에 대전환점[정전 70년 한반도 영구 평화를 향해]

▶ 기사요약

한국전쟁은 세계 최강국인 미국과의 동맹을 낳음으로써 침략 역사를 가진 우리의 모든 이웃나라들, 이를테면 중국·일본·러시아·북한을 단번에 제어하는 다중 빗장을 지르며 우리나라의 국제적 안보 위치를 반전시켰다. 한국의 절멸을 추구한 전쟁이 역대 가장 튼튼한 안보를 확보해주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 정책에 저항하며 우리나라의 안보가 일본·미국의 안보와 직결돼있음을 강조했고, 한·미 동맹을 이끌어냈다. 당시 미국은 심각하게 이승만 제거를 고려했으나 그것을 시도할 순 없었다. 미국의 온건 반공정책에 맞선 이승만식의 반(反)친미적, 또는 친(親)반미적 친미노선이야말로 미국의 국익과 자유세계의 반공투쟁에 부합했기 때문이다. 미·소의 진주에 이은 한국전쟁으로 한반도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각축장이 됐고 그 현재적 결과는 자본주의의 승리이며, 이를 가능케 한 주요 요인 중 하나는 바로 한·미 동맹이다. 1953년의 한미상호방위조약에서는 우리나라의 위치를 ‘아시아지역’이 아닌 ‘태평양지역’으로 표현했다. 한국인은 동양인과 서양인을 넘어 세계인이 되었다. 한국전쟁은 무역, 외교, 문화 이전에 우리나라가 남미, 아프리카, 동남아, 오세아니아 등 대부분의 국가들과 최초로 접한 계기가 됐고, 우리나라의 세계화에 결정적 영향을 끼쳤다. 당시 민주국가들 대부분이 한국을 지원했음을 볼 때, 남북한 중 누가 보편과 세계정신에서 앞서 있는지 잘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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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제목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갈5:1)

-한미동맹 70주년을 맞는 올해 한·미 정상이 데이비드 선언을 통해 가치동맹·안보동맹을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귀한 선교사들을 보내주시고 기독교 정신으로 대한민국이 건국되게 하셨을 뿐 아니라 한미동맹을 체결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고 선교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국민들이 이를 깨닫고 마음 깊이 감사하게 하소서.

-대한민국 내부에 한미동맹의 의의를 폄하하고 북한 정권에 동조하는 세력이 있다면 빛 가운데 그 정체가 드러나게 하소서.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모든 계략들이 무산되게 하소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복음 통일의 날이 속히 오게 하셔서, 압제 속에 신음하는 우리 북녘의 동포들도 이제 자유와 생명, 인권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통일 선교한국을 이루게 하소서.

3. "尹 낙선 위한 대선 정치공작...악습의 고리 끊어야"

▶ 기사요약

대통령실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을 윤석열 당시 후보의 낙선을 위한 희대의 대선 공작으로 규정했고, 가짜뉴스는 민주주의 최대의 위협이라며 이번 기회에 악습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선 사흘 전 공개된 문제의 인터뷰는 지난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수사 당시 대검 중수부 과장이던 윤석열 후보가, 대장동 브로커가 무혐의를 받게끔 이른바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내용이다. 대선 6개월 전 나눴다는 생생한 녹취가 공개됐고, 윤석열 당시 후보는 대선 전날 마지막 유세에서도 대장동 딱 한 가지만 말하겠다며 목청을 높여 김만배 일당의 범죄행위를 지적했다. 최근 검찰 수사에서 녹취를 제공한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김만배 씨에게 1억6천5백만 원을 받은 게 드러났고, 거짓 인터뷰 대가로 의심받고 있다. 대장동 주범과 언노련 위원장 출신이 합작한 사실 날조로 김대업 정치공작의 계보를 이었다고 비판한 대통령실은, 일부 언론이 가짜뉴스를 집중적으로 퍼날라 결과적으로 기획된 정치공작의 대형 스피커 역할을 한 데 대해 언론의 책임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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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도제목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잠11:11)

-김만배 신학림 사건의 진상이 바르게 규명되게 하시고, 선거 공작과 배후에 악한 연합이 있었다면 빛 가운데 다 드러나게 하소서. 수사와 재판이 원활히 진행되고 법과 원칙대로 엄정히 처리되게 하소서. 선거 공작을 통해 국민의 주권이 침해받고 민주주의 질서가 교란되는 일이 없게 하소서.

-내년 4월 10일 총선이 선거부정 없는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국회의원들이 다수가 선출되게 하셔서, 거룩한 대한민국을 세우고 자유민주주의 복음통일을 이루는 초석을 놓게 하소서.

-대한민국의 언론이 가짜뉴스의 스피커 역할을 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국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공익을 수호하는, 책임 있는 언론이 되게 하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