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기록보존소
▲관계자들의 현판식 모습. ⓒ법무부
◈북한기도

1. 北, 경제악화로 당 간부 대상 '증오범죄' 급증

▶ 기사요약

북한에서 굶어죽는 사람이 다시 급증하는 가운데, 최근엔 경제난에 따른 범죄와 당이나 군 간부를 대상으로 한 증오 범죄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5월부터 북한 전역에서 폭탄을 이용한 사건사고가 빈발하고 있는데, 자강도에선 강도 일당이 물자 탈취를 위해 화물차에 사제폭탄을 투척했고, 평안북도 등 서너 지역에서도 유사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당국 관계자는 지난달 양강도에서 한 괴한이 비밀경찰인 보위지도원을 흉기로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고, 최근엔 경찰서에서 총기 탈취 사건까지 발생했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북한 내 강력범죄가 지난해 대비 3배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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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제목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시12:5)

- 최근 들어 북한에서는 김씨 일가에 대한 불평분자를 색출하기 위한 비상설 특별 전담부서를 신설했다고 합니다. 극심한 생활고로 북한 전역에서 집권 계층을 향한 증오범죄가 늘고 있음에도, 도리어 감시와 통제 강화로 대응하는 북한 독재정권이 속히 무너지게 하소서. 압제받는 북한 동포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북한에도 주민들의 생명과 인권을 존중하는 정의로운 지도자들과 정권이 세워지게 하소서.

- 주께서 친히 굶주린 북한 동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주소서. 복음통일 되어 자유로이 예수님 믿을 수 있는 날까지 그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소서.

2. '김정은 수령' 호칭 급증했다… 북, 우상화에 속도

▶ 기사요약

북한이 최근 김정은 우상화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노동신문에서 김정은에 '수령' 호칭이 26회 사용됐다. 북한의 '수령' 칭호는 김씨 일가 우상화를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다. 김정은에 대한 수령 칭호는 2018년 처음 등장해 2020년에 4회가 쓰였고 2021년 16회로 급증했다. 작년에는 23회 사용됐으며 올해는 일곱 달 만에 작년 사용 횟수를 넘어섰다. 수령 호칭 앞에 김일성과 같이 '위대한'이라는 수식어가 쓰이기도 했다. 또 만 40세가 되지 않은 김정은을 향해 '아버지'로 칭하는 대상이 아동에서 작년 말 청년으로 확대된 것도 우상화 강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열병식, 장례식, 공연, 현지지도 현장에서 김정은이 눈물 흘리는 모습도 자주 부각되는데, 통일부 당국자는 이를 두고 "독재자의 감성정치 표본"이라 평했다. 이 당국자는 "김정은 집권 초 '김일성의 축지법' 같은 신화적 표현 안 한다고 했으나 결국 '위대한 수령', '아버지', '태양' 등 표현을 자신에게 얹으며 선대와 같이 우상화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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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제목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사42:8)

- 북한 독재정권이 만 40세도 채 되지 않은 김정은을 위대한 수령, 태양 등으로 추켜세우며 청년들까지도 김정은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간 우상숭배의 죄악을 강요당하고 있는 우리 북한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제는 그들의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리던 그 땅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 하루속히 북한의 3대 세습 독재와 김씨 일가 우상화·신격화 체제가 종식되게 하소서. 북한 전역에 있는 4만여 개 동상들과 집집마다 걸린 초상화들이 다 철거되게 하시고, 북한 땅의 조직적인 김씨 일가 우상숭배 죄악이 사라지게 하소서.

- 북한 정권과 김정은을 미화하여 왜곡 기술한 초중고 교과서와 자료들이 모두 정정되게 하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진실에 근거한 올바른 대북관·통일관을 갖게 하소서.

3. 김영호 장관 “한국행 희망 탈북민 전원 수용… 中정부 협조해주길”

▶ 기사요약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6일 열린 ‘재중 억류 탈북민 강제 송환 반대’ 세미나에서 “한국으로 오기를 희망하는 모든 탈북민을 전원 수용할 것”이라며 “한국과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재중 탈북민의 구금과 강제북송 문제에 대한 중국 정부의 협조를 요청한다”라고 했다. 세미나를 주최한 최재형 의원은 성명을 통해 중국 정부가 탈북민 강제송환을 멈추고 한국 또는 제3국으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인도주의와 보편적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했다.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이날 지난 10년간 유엔 난민기구의 탈북자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으며 유엔 난민기구는 탈북민 관련해 중국 등 제3자에게 중재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실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대사는 “국제사회의 최종 목표는 탈북자들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북한인권정보센터에 따르면 북한 강제송환의 98%가 중국에서 체포돼 북송된 강제송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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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도제목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잠24:11)

- 우리 정부가 재중 탈북민 구출을 위해 목소리를 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 전, 중국이 국제 여론에 민감한 지금 이 시기를 우리 정부가 골든 타임으로 활용해 최선의 지혜와 전략으로 더욱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게 하소서.

- 재중 탈북민들의 생명과 건강과 인권을 지켜주소서. 한국과 국제사회의 외침으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인권이사회 이사국인 중국의 양심이 깨어나게 하셔서 2600여 명의 탈북민들을 난민으로 인정하는 결단을 하게 하소서.

- 현재 전 세계에서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에 반대하는 기자회견, 세미나 및 1인 피켓 시위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제북송 위기에 처한 재중 탈북민들의 처지가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지게 하시고, 중국의 반인도적 강제북송을 규탄하는 국제적 움직임이 강력하게 일어나게 하소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이 일을 위해 전심으로 기도하며 행동하게 하소서.

◈국가기도

1. “바다 죽으면 함께 죽어” 4만명이 ‘일 오염수 방류’ 헌소 냈다

▶ 기사요약

제주 해녀 김은아 씨를 대표청구인으로 한 어업인·수산식품업자·일반시민 4만여 명과 ‘고래들’이 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기 위한 헌법상 의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16일 헌법소원을 냈다. 민변 대리인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기 위한 외교적 조치 등을 하지 않은 것은 시민들의 생명권·환경권·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대통령 등의 부작위 및 불충분한 공권력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민변 대리인단은 국제원자력기구·원자력안전위원회·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의 보고서를 전문가를 통해 검토한 결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이 보증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이들은 정부가 국제해양재판소 제소 등 분쟁 해결을 위한 조치와 독자적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의무도 다하지 않았다고 했다. 한편 해양생태계 대표로 헌법소원에 참가하는 고래 164개체는 동해와 후쿠시마 앞바다를 넘나드는 고래 중 기존 연구 등으로 특정이 가능한 남방큰돌고래, 밍크고래, 큰돌고래 등이다. 이들은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가 후견인을 맡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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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제목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잠11:11)

-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와 관련한 헌법소원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정치적인 판결을 하지 않게 하시고 법과 원칙대로 공명정대한 판결이 나게 하소서.

- 우리 국민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과학적·객관적·합리적으로 보게 하소서.

-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관해 언론이 진실을 정직하고 공정하게 보도하게 하소서. 국민 분열을 조장하고 선전선동, 여론몰이하며 국민을 기만하는 세력들의 정체가 빛 가운데 드러나고 스스로 분열하여 무너지게 하소서.

2. 동성부모 둔 아동들, 성장 과정서 심각한 정서 문제 직면

▶ 기사요약

도널드 설린스 미국 가톨릭대 교수가 2015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동성혼 허용은 다음세대에 큰 폐해를 일으킨다. 동성 부모 가정의 아이 중 9.3%가 정서·행동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성 부모 가정의 비율(4.4%)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또 심각한 정서적 문제를 경험한 비율도 동성 부모 가정(14.9%)이 이성 부모 가정(5.5%)보다 3배 가까이 높고, ADHD 진단을 받은 경우도 15.5% 대 7.1%의 비율로 동성 부모 가정이 2배 이상 높다. 미국 비영리 아동 인권 단체 ‘뎀비포어스(Them Before Us)’의 파우스트 대표는 남녀로 구성된 전통 가정을 장려하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일은 사회의 최적 발달과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환경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봐야 한다면서, 아이에게 최고의 환경은 결혼한 엄마와 아빠의 가정에서 자라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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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제목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사5:20)

- 동성부모 가정에서 심각한 정서적, 행동적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치유받을 길이 열리게 하소서. 동성혼, 비혼 출산 등의 문제점과 폐해가 더욱 많이 알려져 사람들이 진실을 깨닫게 하시고, 잘못된 법과 제도는 바뀌게 하소서.

- 하나님을 경외하며 올바른 성윤리를 다음 세대에게 전할 수 있는 이들이 학교와 주요 기관의 성교육 업무를 담당하게 하소서. 다음 세대가 동성애와 성 혁명을 옹호하는 젠더사상에 물들지 않도록 한국교회가 성경적인 진리로 올바르게 가르치고 외치게 하소서.

- 반성경적인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대한민국을 지켜주소서. 우리나라가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동성결혼 합법화 및 성혁명 교육과정을 막아내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전 세계에 거룩의 빛을 비추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소서.

3. 北인권기록보존소, 5년 만에 과천청사로…한동훈 "할 일 하겠다"

▶ 기사요약

2016년 북한인권법 제정과 함께 설치된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북한의 인권침해 기록을 영구 보존해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소추 등 책임 규명을 준비하는 기관이다. 2018년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으로 이전된 지 약 5년 만에 정부과천청사로 돌아왔고 18일 이전 현판식을 열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보존소는 북한 지역에서 인권침해 범죄행위를 범하거나 범할 사람들에게 국제법과 대한민국 법에 따라 형사처벌 될 것이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기관"이라고 했다. 그는 "나치독일이나 일본제국의 인권침해 가담자들이 나중에 뉘른베르크와 도쿄의 전범 재판에 설 것을 예상했다면 인권침해 정도가 줄었을지도 모른다"라며 "반인도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없고 북한 인권침해의 증거들은 영구적으로 보존된다. 보존소가 할 일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도 "통일을 위해 해결할 최우선 과제 중 하나는 북한 인권의 실상을 널리 알리고 실질적으로 증진하는 것"이라 말하며 "과거 민주화 활동을 통해 인권을 주장하던 사람들이 북한 인권 문제 제기에는 침묵하고 심지어는 반대하는데 이는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이달 초 직제 개편을 통해 보존소 소속을 인권국에서 법무실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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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제목

“피 흘림을 심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심이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시9:12)

- 새롭게 이전한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활발히 기능하게 하시고, 이로 인해 북한의 참담한 인권 실상에 실질적인 개선이 있게 하소서. 북한의 책임 있는 당국자들이 반인도범죄를 중단하고 돌이키게 하소서.

-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 동포들의 인권문제에 대하여 정계 및 언론계, 종교계에서 진영논리를 떠나 마땅히 내야 할 정의로운 목소리를 내게 하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