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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 대책 범국민연대’는 30일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강력 단속과 외국인 범죄 척결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외범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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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 대책 범국민연대’(이하 외범연대)가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단속 강화를 촉구하는 집회를 지난달 30일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열었다.
외범연대는 “무분별한 외국인노동자 유입과 그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과 문제는 방치되면서 외국인노동자들의 범죄가 폭증하고 있다”며 “경찰 통계에 따르면 작년에 범죄로 검거한 외국인 범죄자들은 2001년 대비 235%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외범연대는 “불법체류자와 외국인노동자들을 무분별하게 옹호하고 지원하는 단체와 세력들도 큰 문제”라며 “국가의 법질서를 무시하고 최소한의 불법체류자 단속행위까지 비난하는 이들에 대한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 같은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외범연대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정부 단속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고용허가제와 현지 국가의 인력송출시스템에 대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또 사기결혼, 위장결혼으로 피해를 입거나 지금도 외국인 남편에게 협박, 폭행, 착취 등 인권 유린을 당하는 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과 외국인노동자들의 성범죄, 성매매 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외범연대는 이 외에도 외국인 범죄 예방 및 신병확보를 위한 지문 등록, 외국인노동자 불법집회 참석자들에 대한 강력 조치, 외국인노동자 송출권 환수 및 송출 국가 임금 수준에 맞는 임금 지급, 난립 운영되는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의 실태와 문제점 파악, 불법체류자와 외국인근로자 무상 의료지원 재고 등을 촉구했다.
이지희 기자 jhlee@chtoday.co.kr
